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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파법 법률 · 2건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용 주파수의 대역폭이 1㎒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