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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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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