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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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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히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