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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준공검사) …적소관청이 발행하는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