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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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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