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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