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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삭제 <2014.5.21> ② 시행자는 공동구(共同溝)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