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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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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