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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택법 법률 · 1건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