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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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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 그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와 그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