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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