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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정부조직법」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