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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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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제38조의2(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