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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