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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 따라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헌장의 제정ㆍ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5.9.23> 1. 「국가인권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0.9.8> 1. 「공공기관의…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