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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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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운영위원회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