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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