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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건축법 법률 · 1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