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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