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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제17조(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 관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