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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35조…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은 도시ㆍ군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