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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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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골재채취법 법률 · 2건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 제48조의2(수수료) …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