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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