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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