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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