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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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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