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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 삭제 <2001.2.24>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