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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12> 1. 출입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