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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