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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