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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