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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0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사업자,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신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