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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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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10.…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