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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