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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