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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