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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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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