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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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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