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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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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