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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