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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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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