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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