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
제34조(수수료 등)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
제40조(벌칙)
…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