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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