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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