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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제115조(
계약절차의 중지
)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
계약절차의 중지
"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