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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