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사무 8.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무 9.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