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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