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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제49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